직원 주택구입자금·농지연금·농업용수 문제 등 도마 위에 올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거의 올인 하듯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은 안 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 현실에 근거한 목표 재설정과 단계적 사업 확대를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서 ▲계획대비 부진한 사업 실적 ▲사업실현 가능성 ▲부족한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문제를 들어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필요 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작용 우려…경영악화 가능성 높아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전국 각지에서 중금속 검출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주변 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농어촌공사의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본말전도’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 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지기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거액을 차입하고 상당부분의 예산과 인력을 태양광사업에 투입함에 따라 공사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면서 “신재생사업에 예산과 자금의 상당부분을 쏟아 부은 농어촌공사가 전력수급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에 직면할 경우 경영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국회 3선 의원을 지낸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호 태양광 재검토’를 결정한 용단의 의미를 농어촌공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민 의견 청취 없이 추진되는 것 잘못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플랜’에 따라 수상 태양광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전국 저수지에 관련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에서 대부분 사업이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청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이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전환과 농어촌 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저금리 혜택 등 방만 경영 그만해야
또 이날 국감에서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어촌공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가 하면 경영성과도 없는 장기위탁교육생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대해 작년 1.58%의 초저금리 이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이 1%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며 “특히 농어촌공사의 경우 매년 승계자산을 매각하며 버티는 실정에서 성과급 잔치와 장기교육위탁생 성과급 지급 등은 방만 경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령농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해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중도해지하고 있다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연금 가입자 중 중도해지자가 3000명을 넘고 있어 ‘누적가입자 1만 명 달성’의 빛이 바래고 있다”면서 “특히 2013년에는 가입자 725명의 절반이 넘는 392명이 해지하는 등 누적가입자 1만579명 중 32.8%에 해당하는 3468명이 연금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지난 6월 농지연금 가입자 1만 명 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축했는데 중도 해지자를 제외하면 허울뿐인 숫자”라며 “가입자를 확대하는 노력 이상으로 계약유지에 힘써야 한다. 의무가입기간 도입 등으로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농업용수 개선할 인프라 구축돼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양호한 농업용수의 수질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정책은 다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제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특히 “친환경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도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 기본적인 농업용수 인프라 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농가를 늘어나게 하는 꼴이다. 농업용수를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