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일수록 직접적인 손실과 피해가 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증가 및 지원확대 필요성 제기
[팜인사이트=옥미영 기자] 한우산업에서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환경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우농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환경규제를 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안병일 교수)가 수행한 ‘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번 연구는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환경규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생산성 감소의 상호 비교를 통해 축산환경 규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위해 진행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을 때,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생산의 상실, 즉 기회비용은 소규모 농가일수록 산출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두 이상의 대형 농가들보다 50두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농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산환경규제가 한우 생산비용과 한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총 후생효과를 산출하여 환경규제 비용을 2배, 3배 증가시킬 경우 사회적 총 후생이 각각 2393억 9988만 원, 3341억 550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가 10% 감축하였을 때 환경적 편익은 303억 원이지만,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1조 5274억원, 492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액 및 부가가치 유발액 감소액이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시나리오 별로 발생한 축산환경규제 편익보다 큰 것으로 산출됐다.
안병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우산업에서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환경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한우농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환경규제를 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