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이사회서 제기....‘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 수립’ 한목소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상시 백신 접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
2011년 1월 구제역 방역 정책이 상시백신 접종으로 전환된 이후 만 1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구제역 발생시 방역 비용 감소 등 '양의 효과'와 백신 접종에 따른 각종 비용과 부작용 피해 등 '음의 효과' 등 백신의 득실(得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제역 발생은 2019년 1월 안성과 충주의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지난 2021년 1월과 8월 인천강화와 홍성에서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검출됐지만, 지난해는 NSP 항체 검출도 없었던 만큼 양돈장의 인력난과 비용에 심각한 부담이 되는 구제역 백신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게 양돈농가들의 주장이다.
‘구제역 백신’에 매몰된 한돈산업
지난 2월 7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이사회에서는 구제역 백신 정책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현섭 이사는 "2010년말 구제역 발생 이후 도입된 백신 정책 도입 당시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며 한돈산업은 구제역 백신에 모든게 매몰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구제역 백신 정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농장의 수익이 구제역 백신 비용과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피해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농장의 손실은 더욱 늘어나고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제역 백신과 관련한 항체가와 정책 등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간 '성과지표' 위주의 과도한 경쟁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남균 이사(전북도협의회장)는 "항체형성률 80% 이하의 경우 재접종하라는 게 전북도의 지침이어서 가뜩이나 수급이 어려운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방역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게 양돈농가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과도한 방역 정책 ‘역효과’만 양산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의 세부 요령도 도마에 올랐다.
서부칠 이사는 "정부의 구제역 백신 접종 세부 요령은 2mm를 기준으로 돼지 마릿수에 따라 백신을 구입하지 않으면 써코백신 등의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데, 전문가와 각종 시험 결과에 따르면 0.5mm씩 2회 접종해도 항체형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 비용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2mm접종과 2회 접종 요령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재춘 이사는 "백신의 2회 접종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항체가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1차 접종만 해도 항체가가 잘 나오는 농장이 많은데 굳이 2차 접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백신접종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피해가 커지면서 '백신채혈용 돼지'를 따로 만들어 놓는 사례가 생기는 등 과도한 방역 정책은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되레 역효과만 양산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학적 근거‧논리 마련 '최선'
구제역 백신 접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임원들의 의견과 관련해 손세희 회장은 "민간 중심의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다만, 야생짐승의 정확한 역가 검증이 어려운 부분, 구제역 발생시 반경 10km이내 살처분이라는 강력한 SOP 등 산업에 미치는 파급이 적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세희 회장은 "질병 방역부분에서 농가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선 과학적인 근거와 충분한 논리를 갖고 있어야 관철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구제역 백신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방역체계와 분뇨처리 등 농장의 각종 현안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제지회(지회장 박영훈)가 지부 설립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12월 현재 지부 회원수 15인 이상인 경기 고양지부(지부장 허은회)와 전남 고흥지부(지부장 이재덕)는 지회에서 지부로 승격키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