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값 폭락‧생산비 급등 이중고 해결에는 역부족 ‘비판’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13일 발표한 '한우산업 수급 안정 브리핑'에 대해 한우협회가 소 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가의 현실 반영이 부족한데다 국비 예산 부재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 우려된다며 국비예산 확충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2월 14일 ‘국비 예산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한우 안정대책 추진을 바란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한우농가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가의 현실 반영이 부족했고,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에 국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 발표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우산업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밝혔다.
가장 우선은 대대적 한우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한우협회의 입장이다.
농협과 자조금의 한정된 예산안에서 대대적인 수요 촉진을 한다는 것은 예산 범위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지난주 여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소값 안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한 만큼, 정부에서도 충분한 예산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값 하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규모 번식농가 보호를 위한 송아지안정제 개편의 조속한 추진도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현재 여러 악재가 맞물리며 소규모농가들 중심으로 1년 새 2천농가가 폐업했고, '2025년까지 2만여 농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번식농가 보호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임암소 두수를 삭제하고 소규모농가로 축소 추진하는 개선대책과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 이하 하락 시 단계별 지원하는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생산비 부담 완화 대책은 올해 농식품부 예산 수립 시 반영된 기존대책을 발표한 것에 불과한 만큼 실질적인 한우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한우농가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한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