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류비 절감, 규제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등 도매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연내 출범시킨 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거래와 물류기능이 하나로 묶여 있는 기존 도매시장과 달리 거래는 온라인에서 실시되면서 도매시장까지 농산물을 이동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뤄져 특정 구역을 벗어난 전국단위 시장으로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물류가 최적화를 이룬다는계 정부의 구상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공공기관(aT)이 운영·관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도매거래에 참여하며, 농식품부는 거래질서 유지 등 담당하게 된다.
입찰과 정가거래를 주요 매매방법으로 하되,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성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우선 거래하고, 양곡, 축산 등 타 품목으로 빠른 시간 내 확대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존 도매시장보다 수수료 상한을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이용·정산수수료), 판매자(위탁수수료)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 체계적 육성과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농안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 새로운 법령 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플랫폼 구축 등 사전 준비작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 거래 주체와 APC 등 산지유통 주체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산 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