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민들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았으며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래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당수의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도시민 응답자의 46.5%는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찬성 의사를 보였고 도시민의 34.2%는 향후 귀농·귀촌 희망,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응답자의 34.2%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주된 이유였다.

귀농·귀촌 시 이주 형태로 ‘영구 이주’보다 도시와 농산어촌 모두에 생활의 거점을 두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으로서 농업에 ‘만족한다’(25.3%)는 농업인의 응답이 지난해(27.9%)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이 ‘좋아졌다’(25.8%)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감소(8.5%p)한 반면, ‘나빠졌다’(34.7%)는 응답은 증가(10.0%p)했다.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69.9%), ‘일손 부족’(49.8%),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34.0%)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안정’이었다.

이 외에 도시민은 주로 환경과 먹거리 관련 분야의 관심이 높았고 농업인은 농업 소득 관련 분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농업·농촌 위해 추가 세금 부담 동의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응답의 경우 도시민은 조사 시기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인은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품 안전성 향상’이 감소하고 △지역 활성화 △환경 보전 △여가 공간 활용 △경관 보전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응답의 경우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이 증가하고 ‘환경 보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농업인은 ‘경관 보전’이 증가하고 ‘식품 안전성 향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도시민 63.0%는 ‘가치가 많다’라고 응답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을 공익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65.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3.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추가 세금 부담에 동의하는 도시민 비율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도시민의 변화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도시민 21.7%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30%인 ‘그렇지 않다’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통이다’가 48.3%로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가 30.0%, ‘그렇다’가 2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대해 도시민 46.5%가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보통이다’ 44.7%와 ‘반대한다’의 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다’와 ‘보통이다’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6년(28.1%)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 필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한 반면,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현재와 같이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했으나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했다.

이 외에도 도시민과 농업인은 ‘식품 안전성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 부담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훈 농경연 전문연구원은 “농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변화와 농촌지역의 어려운 생활 여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지난해보다 증가

도시민들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37.2%로 지난해 대비 2.8%p 증가했으며 ‘없다’는 응답 비율은 55.9%로 2021년 대비 4.9%p 감소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 1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였으며(43.2%),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4.6%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아진 반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와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의 ‘영구 이주’ 응답 비율은 43.0%로 지난해보다 3.8%p 감소했고, ‘복수거점 생활’ 응답 비율은 44.8%로 지난해보다 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도시민 중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이 25.4%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 19.4%보다 높게 조사됐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5.3%로 지난해보다 2.6%p 감소했고,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22.2%로 지난해보다 0.8%p 감소했다.

농사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31.3%로 지난해보다 2.7%p 증가했고,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18.3%로 지난해보다 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수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12.8%로 지난해보다 1.5%p 감소했고,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7.3%로 지난해보다 4.2%p 증가했다.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가 가장 많았으며 이 응답비율은 52.7%로 지난해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은 16.5%로 지난해보다 6.9%p 증가한 반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응답 비율은 13.2%로 지난해보다 5.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25.8%로 지난해보다 8.5%p 감소한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은 34.7%로 지난해보다 10.0%p 증가했다.

농업경영의 주된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69.9%), ‘일손 부족’(49.8%),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34.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농업 생산비 증가’의 응답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FTA 등 개방 확대 △농가부채 증가 △영농자금 압박 △가축질병 등에 대한 응답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손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농업정책 문제’, ‘후계인력 부재’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귀농·귀촌 현장 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해야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주요 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 활동보다는 개인의 쾌적하고 자유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더 많아진 것이다. 아울러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및 생활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하락했고 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위협 요소가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민 주요 이슈 ‘기후변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와 ‘농산물 가격 안정’ 이슈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는데,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관심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은 △기후변화(탄소중립)(26.2%) △식량안보 문제(19.7%) △건강한 먹거리 공급(16.9%) △가축질병과 방역정책(16.7%) 등 주로 환경과 먹거리 관련 분야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의 관심도는 △공익직불제(26.4%) △농민·농촌 기본소득(25.0%) △농민수당(20.5%) 등 주로 농업 소득 관련 분야에 대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중에서는 ‘개선될 것이다’와 ‘그대로일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1.3%로 높았는데, 농업인 중에서는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53.6%로 가장 높았다.

1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관련 위험성을 농업인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극한 기후 현상 및 기후변화’ 외에 △농장 수 또는 농업 종사 인구 감소 △농업 생산 정체와 수입 의존도 증가 △천연자원 부족(물, 토양, 어류 등) 등을 식량안보의 주요 위협 요소라고 응답했다.

도시민은 이 외에 ‘가축질병 발생’과 △경기 침체와 빈곤(각 27.5%)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감염 질환(10.9%) △지정학적 사건(전쟁, 테러 등)(10.1%) 순으로 응답했다.

농업인은 이 외에 △경기 침체와 빈곤(19.6%)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감염 질환(10.1%) △가축질병 발생’9.8%)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도시민의 35.1%, 농업인의 30.1%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을 50~60%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이 50%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도시민 34.0%, 농업인 17.0%이며, 60%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도시민 31.0%, 농업인 49.9%로 나타나,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은 도시민보다 농업인 사이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보장 수준 확대’(61.0%)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부 보조율 확대(50.6%)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47.5%) △보장 재해 확대(법정전염병 등)(46.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신규 품종으로 확대(10.4%) △품질평가 반영(10.0%) △가입(신청) 기간 확대(6.6%)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농업용 면세유 지원, 직불금 등)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92.7%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4.1%로 매우 낮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정보와 정책사업의 연계성 강화’(62.5%)를 꼽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확한 정보 등록에 대한 교육(52.6%) △허위정보 등록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48.0%) △등록정보에 대한 전산 검증 및 현지 조사 강화(4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을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39.4%)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의무화’(38.1%)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 식량안보 관련 위험성 크게 느껴 

2022년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관심을 끈 이슈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물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경우 주로 환경과 먹거리, 농업인의 경우 주로 농업 소득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미래 식량안보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있었고 특히 농업인이 식량안보 관련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식량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는 △기후변화 △농업 인구 감소 △농업 생산 정체 및 수입 의존도 증가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요인이라고 인식했으며 이와 같은 위협 요소에 대응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과 합리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보장 수준, 정부 보조율, 보장 재해 범위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3년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