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과 농지보전, 태양광,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최소 21만 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국회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작년 기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0.64% 정도인데 전월세 비중이 9%, 생활요금이 6.5%, 통신요금이 3.8% 정도 되는데 자꾸 쌀값 상승이 소비자 물가, 밥상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국민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만 원 이상 쌀 목표가격 재산정 돼야

이어 “쌀 목표가격 설정을 앞두고 정부가 쌀 목표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도 있다”면서 “쌀값이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오해는 농민들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다.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농식품부에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목표가격을 제대로 설정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농업 홀대가 심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20만 원 이상 쌀 목표가격이 재산정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20년 전보다 최저임금이 448% 올라 농업이 힘들다. 최저임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쌀 가격이 23만 원 이상이 돼야 그나마 농민들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속적인 농업농촌 농업에 대해 큰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농업 홀대를 하고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농업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최근 20년간 9급 공무원이 380%, 소비자물가지수가 74%가 올랐는데 쌀값은 26% 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최소한 농사 쌀농사를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목표가격이 설정돼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설정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농지보전에 대한 농식품부 의지 ‘미약’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의 농지가 사라졌음에도 농지보전에 대한 농식품부 의지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 4941ha 로 연 평균 1만 5500ha가 전용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매년 여의도 534개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는 작년에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1477ha)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특히 작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 없는 태양광 사업 추진 ‘반대’

태양광과 관련해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원칙 없는 태양광 사업은 반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박 의원은 “숲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산지태양광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저수지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도 세척제 사용 등에 대한 환경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태양광 패널은 환경을 파괴하는 숲과 저수지가 아닌 건물외벽과 축사지붕, 도로변과 철로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 확대과정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제조업의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가격을 이유로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사업 시행 시에는 국산을 사용해야 하며, 정부는 국산 태양광제품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해 국내 제조업을 살려내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은 농어촌공사나 민간 발전회사가 시행하기보다 농민들이 직접 개인 혹은 조합을 결성해서 금용 지원받아서 패널을 설치하고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모두 가져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반대 사업 전반 재검토 필요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에 밀어주기 위해 청와대 주도의 별도 TF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TF의 주요 구성원으로는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단장,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국토부 도시정책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등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부처가 총 망라돼 있으며 실무기관으로 농어촌공사와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육상태양광 보조금이 친여 성향의 협동조합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사업이 좌파비즈니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직접 수상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에 밀어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 자체가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사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 피해 최소화…최소 3년 유예 필요

이밖에 PLS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는데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PLS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농업 현실과 농민들의 입장을 봐야 한다”면서 “아직 문제점이 많아 좀 더 설득하고 현장에서 수용성 높은 제도가 됐을 때 해야지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 유예하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시행과정에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 회의가 필요하며 최소 3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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