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 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농식품부 정책 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29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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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축 사료용 판매 손실액 1조8758억 달해
3년간 101만 톤 ‘kg당 200원’에 저가 공급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정부양곡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1조87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6352억 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도 2406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고미)를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 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3년산 쌀을 kg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할 당시 단가는 2191원이었다.

2016년도에도 2012년산 쌀을 kg당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으며, 매입단가는 2171원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으로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정책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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