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책무 1호 거부권 행사 아닌 쌀값 정상화법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 일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개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하겠다"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작물 재배량 사전 조정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언제까지 쌀값 폭락을 농민에게만 떠넘기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정상화법'의 즉각적 수용과 공포"라 지적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