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류필선 기자] 지난 3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홍문표 의원 주최로,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주관,대한수의사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국회 홍문표 의원, 김학용 의원과 이승호 축단협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대한산란계협회 한만혁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방역, 수의, 생산 관련 축산업계 관련 인사들이 집결,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ASF 등 국내 축산업은 반복되는 국가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가 방역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유종철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장은 ‘겨울철 국가 거점 방역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주제로 거점소독시설의 실효성과 농장 자가방역의 한계를 지적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개선안으로 거점소독 관련 모바일 정보시스템 구축, 종사자 수준향상을 위한 지역 전문업체의 육성을 통한 거점 소독시설 관리체계 개편, 소독 효능 정기점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개별 농장의 방역 관리의 중심이 농장 자율에서 책임자 지정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이제는 방역 전문업체로 변경되는 추세”라고 현재의 흐름을 전하고, “방역위생관리업이 시행된 만큼, 방역관리 전문업체의 육성 및 활용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주 경북대 수의대 교수는 “가축에 대한 국가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 주제발표에 나서 미국, EU, 일본 등 국가별 가금산물 생산단계별 살모넬라 관리체계를 설명하고, 산물인 계란만이 아니라 “종계장 환경모니터링 시범실시에 따른 농장 환경 내 오염율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종계장에 백신 도입과 관련한 기초자료와 생산단계별 살모넬라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검사시료 수 확대와 함께 정부기관별로 살모넬라 관리 균종이 상이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통합 및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재설정 필요

‘가축질병의 분류 및 진단체계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이자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인 김재홍 원장은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AI, 뉴캣슬병 등 총 68종이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국가주도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현재 1~3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가축 방역 제도에서는 이동제한, 농장 폐쇄 등 강경 일변도의 방역조치가 관행화되어서 신고 기피가 유발되고 방역정책의 결정에 오류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1인 동물병원 비중이 증가하고 기존자원은 이직하고 신진 자원의 진입이 감소하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급백신 무상공급제도로 농장동물병원 수의사의 국가방역 참여기회 감소 및 진료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원장은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개선 △축주 자가진료 및 치료제도 개선 △관납백신 무상공급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거점병원 운영 및 농장별 전담수의사 제도 도입 △산업동물 진료표준화 제도 도입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 전국적 확대 실시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수립 △민간 가축병성감정지정기관을 활용한 진단체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 회장 △한만혁 대한산란계협회 정책위원장 △구경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이 방역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피력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관납백신제도, 수의사의 수익과 처방권도 빼앗아 그 피해가 농가로 돌아가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가축방역 정책은 안전에 대한 정책인지, 생산에 관한 정책인지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목적과 수단,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총장은 또한 “검역본부의 연구 인력을 어떻게 유지, 양성하고,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하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 회장은 “동물약품도매상의 불법적인 소매행위가 만연하여 진료권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불법처방전 발행 행위 및 업체들의 불법진료 서비스가 만연되어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축산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볼 때, 국가가 방역을 맡고 질병 치료는 수의사가 맡는 현실에 대해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방역 업무가 공무원들에게 무리하게 전담되어 있는 비효율적 상황을 지적했다.

구경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ASF의 경우, 구제역, AI 등과는 달리 공기전파가 아닌 바이러스와의 직접접촉에 의해 전파되는데 이들과 동일하게 1종 전염병으로 묶여 살처분, 이동제한 등 너무나 과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회장은 “전실, 내부 울타리 등은 실제 현장에 맞게 개선돼야 하고, 발생 시 살처분은 발생농장 위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ASF뿐만 아니라 실제 농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소모성 질병에 대한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만혁 대한산란계협회 정책위원장은 “AI가 돌아오는 겨울철에 앞서 농가들은 자비를 들여 울타리 공사에 나서야만 한다. 울타리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두 계사를 한 동처럼 쓰는 농장들도 많은데 각 동마다 전실을 구비해야 하는 등 이런 비용들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방역 현실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가전법에 의해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때에 불법적 행위들이 지적되면 50% 이하까지도 삭감을 당하는데 이렇게 발생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은 농가입장에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말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현장상황에 맞게 가축방역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관납백신제도가 농장동물 수의사의 수익만 뺏는 것이 아니라 처방권도 빼앗아 그 피해가 농가로 돌아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감보로병이 없는 농장에 플러스 타입의 백신을 사용해 닭의 면역력을 떨어트려 다른 질병의 발병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감보로 병이 발병하는 농장에 마일드 타입의 백신을 공급해서 이것을 쓰다 연속으로 이 병이 세 번 발병해 농장 문을 닫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또한 “AI로 인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 스틸)이 발동되면, 임상 수의사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이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오히려 농장 질병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임상 수의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현장의 현실을 전하고 “수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을 최대한 펼쳐나갈 것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AI와 ASF의 살처분 범위도 위험도 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과학적 베이스에서 전환했다”라고 말하고,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방역체계 고도화에 나서 사전 예방을 위한 스마트 방역체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한 “방역을 잘하는 농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농가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살처분보상 방식도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가축 방역은 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계열화 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3시간이 넘는 토론회 기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킨 토론회 주최자 홍문표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정부와 농가 간에 소통을 통해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똑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토론회의 논의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3년 3~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