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촘촘한 농가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품목군별로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축산물은 타 산업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격위험관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부는 수급안정 정책, 수입보장보험 등 가격위험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채소, 두류 등 특정 품목군에 편중되어 있고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각 품목군의 가격위험 정도를 측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품목군에 적합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태후 부연구위원은 “각 품목군 가격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 실패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기법의 설계원칙하에 주요 품목별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역할 분담을 적용한, 즉 효율성에 기반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중 특히 배추와 양파, 가격변동 폭 높아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타 산업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 10여 년간(2010~2021년) 5대 김장 품목 중 하나인 배추, 양파, 건고추의 가격 변동성을 살펴보면 배추와 양파는 높은 가격변동 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절성 △재배면적의 변화 △기상조건의 불안정성으로 공급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수요는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축종인 한우와 돼지의 일별 가격 변동성은 채소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입식사육 마릿수가 계속 증가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과 같은 가격 폭락이 다시금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쌀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 자체는 낮은 모습을 보이나 2~3년 주기로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업 투입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해외 원자재(곡물, 원유)보다는 변동성이 덜하나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자종묘비, 농약비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곡물과 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료비와 영농광열비는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곡물과 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시금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비료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이 요소 비료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다시금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농업용 비닐하우스, 파이프 등 영농자재비 역시 유가의 영향을 받아 최근 들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농업분야 경영위험 노출 빈도 점점 확대

전업화와 규모화에 따라 농업분야는 생산물 가격 하락과 투입재 가격 상승에 의한 경영위험 노출 빈도와 크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판매금액 3000만 원 이상 농가 수는 2002년 9만 농가 이하였으나 2005년 13만 농가를 돌파한 후 매년 15만 농가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가비율 역시 전체 농가의 15% 전후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경영에 있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가 수가 상당하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중·대규모 농가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한육우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들 농가가 전체 사육 두수의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돼지 역시 5,000두 이상 중·대규모 농가 비율이 약 8%에 달하며 이들 농가에서 전체 사육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생산물 및 투입재 가격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업화된 축산농가가 상당함을 알 수 있어 이들 중 대규모 농가가 축산물 가격 하락 및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위험에 노출될 경우 국내 축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해 스마트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스마트팜 시설원예 온실면적은 2013년 345ha에서 2020년 7,000ha로 증가했으며, 2014년 보급농가가 23호에 불과했던 축산 역시 2020년 5,750호로 크게 증가했다.

스마트팜 구축 비용은 설치 수준에 따라 농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나, 대체적으로 도입 초기에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한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생산물 가격 하락 및 투입재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요 가격위험관리 정책 시장가격 안정화에 초점

현재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정책은 수급안정지원제도(노지채소 수급안정, 비축 지원, 자조금 지원, 유통협약 및 명령), 수매지원사업, 수입보장보험 등이 있으나, 이 정책들은 채소, 두류 등 특정 품목군에 편중돼 있다.

고추, 마늘, 양파, 콩 등의 특정 품목은 2개 이상의 정책이 중복관리 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가격위험관리 정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양념채소류, 엽근류를 대상으로 생산자 출하 단계에서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늘, 양파 농가는 다양한 수급안정지원제도와 수입보장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 유통단계 전체에 걸쳐 가격위험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콩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수매제도와 수입보장보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벼는 변동직불금 폐지 후 2020년부터 특정 조건(생산량이 수요량의 3% 초과 또는 가격이 평년 수준의 5% 이상 하락)이 충족될 경우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덕적 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연구진은 먼저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제도를 위한 설계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농가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한정한 정부의 직접 대응이 되어야 하며, 소득지지 수단이 아닌 가격위험관리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격위험관리 수단이 소득지지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농업소득 안정화라는 가격위험관리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자원배분의 경직성(즉 가격에 대한 생산탄력성이 비탄력적)을 초래하여 특정 품목에 만성적 과잉생산을 유발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결국은 납세자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도입되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순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하의 가격위험관리는 비용‧편익 관점에서 편익 추구의 대상인 농업인과 비용 조달의 대상인 납세자 간 주체가 다르다. 따라서 정부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닌 관련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지출 극대화를 추구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시장 관점에서 위험관리 수단 제공 주체가 정부이든, 민-관 합동이든 가격위험관리 수단 운영에 있어 농업인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수혜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시장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격위험관리 수단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진보험, 선물거래 등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연구진은 이러한 설계원칙을 바탕으로 OECD에서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진보험, 선물거래, 금융계정에 대한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자조금과 선도거래를 묶어 선도거래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마진보험은 농축산물의 지역 마진 혹은 경영규모별 마진이 정해진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해 주는 지수보험상품으로 도입 시 농가소득 안정, 농업경쟁력 제고 촉진, 소비자 후생이 향상된다.

또한 마진보험은 농가의 소득안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업농과 청‧장년농을 중심으로 신기술 또는 새로운 재배기법 도입을 촉진해 농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진보험을 통해 농가경영 위험이 완화되기 때문에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수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수준을 높이더라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진보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 품목 중 마진보험에 적용 가능한 품목으로는 쌀,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소, 사과, 배 등으로 나타났고, 적용이 어려운 품목으로는 돼지와 시설딸기로 나타났다.

금융계정, 농가경영 및 생활 안정화 기여

금융계정은 예금계정의 한 종류로, 농가가 일정분의 여유자금을 저축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 또는 생산량 하락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져 경영자금 혹은 생계자금이 부족할 때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는 예금 정책 수단이다.

금융계정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농가 예금액의 추가이자 지원 △매칭펀드 형식으로 농가가 예금 시 최대한도를 두고 예금액 추가 지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예금 인출 시 농가가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농가가 자율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형태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조건을 부여해 가격 하락 또는 생산량 하락에 기인해 소득이 하락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이 가능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진은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두 번째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도입 시 농가의 경영 및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품목별 대응이 아닌 농가 단위의 위험 대응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다.

이어 고령농 탈농 시 생활자금으로 활용되어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기능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 품목 중 돼지와 소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세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시장, 가격형성 투명성 높이는 데 이바지

선물시장의 경우 도입 시 가격 변동위험에 대한 헤징(위험 회피) 수단을 제공하여 가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돼지, 한육우 등은 비저장성 생물로서 계절적 요인, 소모성 질병 등으로 가격등락이 심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적절한 헤지 수단의 부재로 인해 가격 변동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하지만 선물시장을 이용한다면 축산농가는 가격 하락에 대한 매도 헤지를 통해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 육가공업체는 가격 상승에 대비한 매입 헤지를 통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가 가능하다.

선물가격은 미래 수급 상황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예측이 합치되어 형성되는 균형가격이기 때문에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한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수급 전망이 발표될 뿐 미래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구하기 어려우나, 선물시장을 활용할 경우 미래가격 예측치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가격정보는 누구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가격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현물시장에 정보 효율성을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물거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분석대상 품목 중 쌀과 소는 현물가격의 낮은 변동성으로 인해,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는 현물시장의 작은 규모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돼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선도거래, 포전거래가 이줘지는 품목 모두 도입 가능

선도거래는 거래 양자(농업인, 포전매매상) 간 특정 상품을 사전에 합의한 가격과 정해진 시점에 인수하기로 약속한 거래로 이를 통해 농가는 수확기 시점의 가격을 확정시켜 판매 시 가격 변동위험을 포전매매상으로 전가하고, 포전매매상 역시 구매가격을 확정시켜 가격 변동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선물거래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선도거래소 도입 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지만 선도거래소로 거래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정보 확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농업인과 포전매매상 계약 시 타 계약 간 정보를 통해 더 정확한 수확기 가격예측이 가능해 합리적인 계약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리 말하면 선도거래 역시 계약 보증기관이 있다면 현재보다 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여 가격위험관리 수단으로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선물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선도거래소를 도입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도거래소는 포전매매, 일명 밭떼기 거래를 양성화하고 정보를 집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전매매상과 농업인이 거래소에서 보증기관을 중간에 두고 상호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선도거래소가 활성화될 경우 보증기관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거래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간 거래 시 신용위험을 보증기관이 대신함으로써 선도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선도거래소로 거래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정보의 확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농업인과 포전매매상 계약 시 타 계약 간 정보를 통해 더 정확한 수확기 가격 예측이 가능해져 합리적인 계약을 도출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해 농업인과 포전매매상 간 다양한 계약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

즉, 가격을 완전 고정시키는 계약 이외에 거래가격과 수확기 가격에 따라 농업인과 포전매매상 간 손익공유제 계약 등 다양한 계약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거래에서 농가의 인력수급 문제로 인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포전매매상이 농작업 대행을 수행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계약 설정도 표준계약서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설계된 계약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약이 이루어져 거래에 대한 니즈를 양자 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다수의 농업인과 포전매매상이 거래소를 활용함에 따라 거래비용 혹은 탐색비용이 감소하여 효율화 증진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도거래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운영 주체, 보증기관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농가 수용성 모두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포전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모두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위험관리 수단 가입 의향 50% 미만

미국 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해야

주요 품목 농가들을 대상으로 마진 하락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고보조 수준(보험료의 50% 보조)에서의 가입 의향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품목군에서 마진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보다 가입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과수 및 채소는 전체 357명 중 36.4%(130명)가 가입 의향을 보였으며, 쌀은 전체 151명 중 32.5%(49명)가 가입 의향을 보였으며 축산에서는 전체 101명 중 43.6%(44명)가 가입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마진보험의 가입 의사가 높지는 않으나,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약 49%와 94%인 것을 고려하면 마진보험에 대한 농가 수용성은 현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입한다면 초기에도 어느 정도 가입률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도거래소의 농가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과수 및 채소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도거래소가 개설될 경우 거래소를 활용하여 선도거래(밭떼기 거래)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선도거래소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357명 중 38.4%(137명)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연구진은 마진보험, 금융계정, 선도거래소가 모두 50% 미만으로 조사됨에 따라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가 대응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정부 대응 필요

현재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정책에는 △수급안정지원제도 △수매지원사업 △수입보장보험 등이 있으나, 이 정책들은 채소, 두류 등 특정 품목군에 편중돼 있다.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격위험관리 수단은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효과를 보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각 품목군의 가격 변동위험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보험, 금융계정관리, 선물·선도거래 방식 등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이 존재하며 주요 농업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도입할 제반 여건은 형성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 도입한다면 어떤 품목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품목군의 가격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실패와 시장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기법의 설계 원칙하에 주요 품목별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도입 조건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제도는 농가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소득지지 수단이 아닌 가격위험관리 수단이 돼야 하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농무부 위험관리청에서 보험의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분야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향후 도입된다면 농가의 위험관리 수단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가격뿐만 아니라 경영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가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3년 3~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