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식량정책실장, 쌀·한우 가격 안정 근본 대책 마련 추진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쌀·한우 가격 안정 근본 대책 마련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3.05.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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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확기 쌀가격 20만원/80kg 목표...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차질없이 진행
한우가격 안정 위한 프로그램 영향 한우가격 비수기임에도 소폭 상승
농업유통 디지털 전환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연내 오픈
농림축산식품부 이정희 정책실장이 양곡관리법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정책실장이 양곡관리법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곡관리법 부결에 따른 후속대책과 최근 한우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활동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됨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4월 6일 ‘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 발표했다며, 2023년 수확기 쌀값은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쌀 적정생산 대책 등 선제적 수급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장기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1.6만ha를 감축하고, 지자체 자율감축사업 등으로 1만ha를 추가 감축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균형 추진 과정에서 작황 호조 등으로 올해 수확기에 수급불안이 예상되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실시해 쌀값을 지지해 나길 방침이다.

가루쌀, 국산밀과 콩 등 논 타작물 생산 증가에 대응해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안정적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루쌀은 제분․식품기업과 협력해 제품 개발, 글루텐프리 시장 확대 등을 조합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의 10%(20만톤) 대체할 계획이다.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원료곡(국산콩․밀 등) 확보와 매입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이자 계약재배 지원, 국산밀 제분 비용 지원 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 쌀 및 쌀 가공식품의 국내외 신규수요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다수확 품종은 점진적으로 재배를 축소하고, 고품질·우량종자 개발·보급 확대 및 브랜드 쌀 홍보 강화로 국내 쌀 시장이 품질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식습관 교육 등 쌀 소비 촉진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쌀 가공식품의 수출도 적극 추진해 가정간편식, 막걸리와 떡볶이, 쌀과자 등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 해 2027년 쌀 가공식품 수출액의 3억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농가 경영안정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김 실장은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직불프로그램도 다양화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 개편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 정보에 기반한 경영안정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저감 및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선택직불제 확충하고, 친환경농축산업의 집적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 농업인력 양성 및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영이양직불 개편하고, 특히 농지연금과 연계를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 인력난 해소, 미래 산업화 지원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농업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역대 최대로 배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한다. 더불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하고, 고용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농촌 현장 유입을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도 추진된다. 농산문 온라인도매시장을 올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 유통 원활화를 위한 스마트APC도 2027년꺼ㅏ지ㅏ 100개소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통비용을 최대 6%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사업확대해 2023년 이후에는 매년 6천명을 지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지작물 자동화·기계화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우 수요촉진 사업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둔화와 공급확대 등의 영향으로 한우도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김정희 정책실장은 대대적 한우할인판매를 통해 전국 동시 대규모 할인행사가 실시되면서 수요를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비수기 공급과잉 등에 대비해 연간 소비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가공업체에 한우 원료육 납품지원, 수출확대 등의 노력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가격 하락속에 높은 생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의 60%를 한우에 우선 배정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통해 사료작물 생산기반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월 이후 도매가격이 경영비 수준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송아지 가격도 거세우 도매가격 상승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최근 도매가격 상승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의지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소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축산대전개최, 한우할인행사, 급식 및 가공업체에 한우 납품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추진

김정희 실장은 올 1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은 전국단위 시장으로 상품반입 없이 물류가 최적회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대량 도매하는 시장과 여러 품목을 소량 도매하는 시장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물류의 경우 초기에는 출하자가 구매자에게 직백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거래량 확대에 따라 거점 물류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방법은 aT 등 공공기관이 운영 관리하고 일정 조검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도매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거래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게 된다.

판매자는 산지 APC, 공판장 등이 담당하고, 구매자는 중도매인,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식자재업체, 식품회사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래 방식은 입찰과 정가거래를 주요 방식으로 하고,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청과 35개 품목과 계란이 우선 추진되고 이후 양곡과 식품 등으로 순차적 확대될 예정이다.

 

정희 실장은 국내 농업 대표품목인 쌀과 한우 가격 안정을 꾀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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