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예산만 잡아먹고 아무런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와 스마트팜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를 감소하기 위해 17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농민들의 외면 속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구조적 과잉을 타작물로 대체해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부실한 계획을 짜고 무리하게 추진해 목표 면적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실패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8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작년 대비 감소한 벼 재배면적은 1만7000ha로 5만ha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부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았고, 관련 재배기술 교육 지원과 밭작물 기반 확충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아무런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실패가 분명 하기 때문에 현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과 빅데이터 사업이 중복으로 추진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시스템 설계와 DB표준화 방안으로 통신프로토콜, 데이터 연계성, 이용자화면 등의 표준화 연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농정원도 농진청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DB표준화와 데이터 연계, 서버와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양 기관의 업무가 겹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업무가 겹치면서 투입되는 예산도 중첩돼 낭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 농업 전문가는 “농식품부가 현장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부실한 계획 하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의 혈세가 농식품부의 부실한 계획과 관리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내년에도 관련 정책 사업들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