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6일부터 1㎾h당 전기요금이 8원 인상된다고 밝힌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폭락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현장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 농사용 에너지 종합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이같이 적용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1㎾h당 2.7원을 인상했다며 실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을’, 저압)는 1㎾h당 53원으로 지난해 1분기 1㎾h당 34.2원과 비교해 55%나 폭등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와 구분 없이 1㎾h당 8원 인상하되,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해 2분기 1㎾h당 2.7원, 내년 2분기 1㎾h당 2.7원, 2025년 2분기 1㎾h당 2.6원 등을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연차별로 인상한 바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 농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중단을 촉구하며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판매 비중이 3.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종류와 관계없이 농사용과 산업용(판매비중 56.3%)을 동일한 잣대로 전기요금을 계속 정액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 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현장의 농축산인들은 감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지난 2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쌀, 배, 사과, 한우, 계란 등이 7.7%~26.7% 감소했다.
반면 농가구입지수는 전기요금 등이 포함된 영농광열비의 경우 66.9%나 폭등했고 인건비는 13%, 비료값은 132.7%, 사료비는 21.6%, 영농자재비는 29.2%가 각각 폭등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기요금, 기름값, 가스 등 농사용 에너지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농가 도산은 농축산물 수급 및 소비자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을 정률제로 즉시 개편해야 한다”며 “영세농·소농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사용 에너지 종합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