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우롱하는 수입육 할당관세 방침 철회하고 지원대책 제시해야” 밝혀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또다시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돈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 45,000톤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돈농가를 우롱하는 수입육 할다오간세 방침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수입 돈육 할당관세 추진은 5월 가정의 달과 캠핑 및 여행 증가 등 한돈 소비 증가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돈협회는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이는 데다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성토했다.
돼지고기 재고량이 현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역시 양돈업계 입장에선 부담이 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3월 현재 국내산 재고량 53,072톤(지난해 8월 저점 23,624톤 대비 125% 증가)이며, 수입산 재고량은 3월 현재 75,346톤로 전년 수입량 33만3천톤의 22.6%에 달한다.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수입육의 시장확대만 다시 돕는 형국이라 결국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 남발이 축산농가에 피해가 전가된다는게 한돈협회의 주장이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정책이 밥상 물가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할당관세로 5월 17일 현재 수입국 현지시세는 브라질 1,490원/kg, 캐나다 1,721원/kg, 멕시코산 2,048원/kg 이나 국내 입고가격은 브라질 4,005원/kg, 캐나다 4,460원/kg, 멕시코산 5,006원/kg 으로 정부의 할당관세는 가격할인 효과보다는 수입육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하반기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수입 돼지고기들은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 돼지가격의 폭락을 불러와 국내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파멸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방침 철회하고, 한돈농가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인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