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힘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연합회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해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며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 4만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경영비 급등과 쌀․한우 등 주요품목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료비 19.3%, 사료비 17.8%, 광열비 15.5% 등 경영비도 급등했다.
또한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료비 폭등(전년대비 약 20%)으로 인해 비육돈(豚) 순수익이 전년대비 16.6% 감소하는 등 전체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합회는 “그간 FTA 등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해 이미 우리 농축산업은 사실상 완전 개방된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재부 주도의 반복되는 저율할당관세 도입은 농민 이탈(폐업) 및 농축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기재부 주도의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축산업 기반 유지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특단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