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농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어림도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당초 쌀 목표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정한 것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이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국회 야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이 ‘24만 5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수확기에 구곡을 방출하겠다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또 쌀 목표가격을 농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아닌 19만 6000원으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농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농민들이 영농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24만 5000원 정도는 돼야 한다. 쌀값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상한 구조 바꿔야 한다. 당정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농업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농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정권보다 더 농민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정 합의로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완전히 농민을 생각지 않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목표가격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곡가(低穀價) 정책 등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소외됐던 농업·농촌과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농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올해 쌀 목표가격 국회 제출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한 농민들이 요구에 가까운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민주평화당(농해수위 위원장) 의원도 “도대체 정부가 농업과 농정에 대한 애정은 고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의지와 철학에 대해 ‘개탄’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말이 달리 없다.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에 최대한 맞춰 목표가격이 재설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한 후 2019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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