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이개호 장관님 ‘19만4천원+알파’가 겨우 ‘19만6천원’입니까
[팜썰]이개호 장관님 ‘19만4천원+알파’가 겨우 ‘19만6천원’입니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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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집권하니까 말 바꿔…농민 우롱하는 처사 그만 둬야”
고작 2천원 올리고 생색 말라…오락가락 하는 당정 믿을 수 없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분명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취임하실 당시나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19만4000원+알파’라고 해서 쌀 목표가격이 20만원은 넘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19만6000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배신감이 크게 들었다. 알파가 꼴랑 2000원이라는 게 현실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 농업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우리 주식인 쌀을 이렇게 천대해서는 안 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올린 게 19만6000원이다. 이게 말이 되냐.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이 되니까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농민들 입장은 아예 모르는 척 넘어가고 있다. 19만6000원은 말도 안 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님이 의원 시절일 때 쌀값이 20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20만 원 이상을 주장하더니 싹 입장을 바꿔 농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에서 실망감만 든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당정을 믿고 어떻게 농사에 전념하겠느냐”

지난 8일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발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지역에서 열심히 벼를 수확 중인 쌀 생산농가들은 일손을 잠시 놓고 허탈감에 빠지면서 이같이 성토했다.

이들은 더욱 가관인 것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지난 20년간 쌀만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증가가 제대로 반영 안 돼 쌀값이 20년 전보다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바닥을 쳤다고 분노했다.

이제야 쌀값이 정상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수확기에 구곡을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목표가격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24만5000원이 아닌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정말 농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의 농민들과 더불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5년 전 18만8000원으로 정할 때도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한 것인데 그때 인상비율대로 해도 21만 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농업정책이 ‘3무 정책’이라고 한 바 있기 때문에 전 정부 때보다는 인상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도 “정부 여당이 제시한 목표가격은 농민 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한 목표 가격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당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개호 장관이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20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들이 집권하자 말을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진정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걱정했다면 ‘19만4000원+알파’가 19만6000원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한편 농민들은 당정을 규탄하기 위해 크고 작은 집회를 계획 중이고, 오는 13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