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연구·대책’ 마련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남북관계가 보다 활성화돼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 본격 추진되면 가장 먼저 농업분야부터 공동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병행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농업분야 협력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농업·농촌의길’ 심포지엄 세부 주제인 남북 농업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농업협력은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하나의 시장협력 모두를 관통하는 이슈”라며 “농업협력은 한반도 식량안보 확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단기적으로 식량 부문에서의 공동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히 “향후 남북농업협력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농업생산기술 확충, 농업생산성 증대 방안 모색, 북한 경제개발정책과 연계 등 주변국가와 농업 공동협력사업 가능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노선 아래 북한의 농업정책과 추진방향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도래할 평화 이행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업교류협력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단계별로 차별화된 대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 대북 제재 완화 국면에는 과거 추진했거나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정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단계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에 돌입하면 1단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기존 대북 지원 방식과 같은 북한 중심의 종합 농업개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3단계는 북한 경제체계가 시장경제로 전환된 이후 교류협력은 시장에 맡기면 되고, 이 시기에 도래할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조응하는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북한이 남북관계가 보다 진전되면 농업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 개혁 필요성은 식량문제로 제기됐다. 소련도 그랬고 중국, 베트남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방 개혁을 시도했다”면서 “특히 북한도 식량 증산 뿐 아니라 농약, 비료, 농기계 등 영농자재 관련 협력 사업에 관심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해 농업 농촌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업분야 협력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연구와 대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