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불제 ‘기본형-가산형 지불’로 재편 움직임 보여
정부 하반기 로드맵 짜 2020년 개편 제도 시행 계획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농업분야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직불제 개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농정개혁의 시발점으로 직불제 개편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직불제 개편방향은 어떻게 잡혔고, 어떤 방식으로 개편될지에 농업계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에서 아직 논의 중인 문재인 정부의 직불제 개편방향 윤곽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직불제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보겠다.
Q: 문재인 정부의 직불제 개편방향은
A: 문재인 정부의 직불제 개편방향은 대략 이렇다. 현행 소득보전 목적 중심의 직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구조농정 기조 하에 직불제 기능은 농가 소득보전과 쌀 시장안정에 주로 초점을 맞춰 진행됐던 것을 바꾸겠다는 게 큰 방향이다.
Q: 어떤 형식으로 개편안이 짜 지고 있는지
A: 향후 농정 패러다임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직불제 기능은 형평성을 고려한 농가소득 보전과 공익적 기능 창출에 초점을 맞춰 개편안을 짜고 있다. 그래서 현행 직불제를 크게 기본형 지불과 가산형 지불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기본형 지불은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밭 고정직불금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가산형 지불은 친환경농업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해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영이양직불금과 FTA피해보전·폐업지원 직불금은 직불제 정책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관 정책분야로 이관 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Q: 기본형·가산형 지불 구체적 내용은
A: 기본형은 위에서 말했듯이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밭 고정직불금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개편되는데 기존 논과 밭 직불단가를 똑같이(ha당 60만원 수준) 지불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65세 이상 고령농과 규모가 작은 농가에는 현행 직불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40세 미만) 농업인에 대해서는 가산형 직불을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가산형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생태환경의 보전, 농촌경관의 개선 등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환경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지급단가와 비교해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형 지불 지급단가를 고려해 프로그램별 지급단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Q: 앞으로 직불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익형 직불제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고, 특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의견수렴 및 개편방향을 마련해 내년에 법령 개정을 완료해 2020년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직불제는 농업예산구조 및 농정의 다른 분야와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중기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