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공개 사과·즉각 사퇴’ 강력히 촉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5만 톤에 달하는 비축미를 오는 22일 공매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농민단체와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확기 구곡방출 철회’를 촉구하는 많은 쌀 생산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절규를 외면한 체,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쌀 생산조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에 앞장서야하며, 그로써 쌀값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득해 많은 농업인이 동참했다”면서 “결국 쌀값은 회복됐지만 정부는 너무 올랐다고 구곡을 방출하고 있다. 정부가 권장한 타작물 재배사업 실패의 손실에 이어 정부의 기만에 농업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도외시하는 정부와 협의는 이제 없다. 생산조정 안한다. 당정 협의된 목표가격 수용할 수 없다. 직불제 개편 반대한다. 남으면 격리하고, 모자르면 풀고, 떨어진 소득은 법률에 따라 지급하라. 그리고 농업계의 강력한 대응을 감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농해수위 위원장)도 “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며 재고 미를 풀어내는 일은 한국 농정사에 초유의 일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쌀값을 19만4000원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개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수확기에 정부 보관 묵은 쌀 5만 톤 방출이라는 이 엽기적 농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종회 의원은 “두 차례의 쌀 목표가격 변동에 이어 11월 말 5만 톤 비축미 방출은 정교한 각본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고도의 기만극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둘 중 하나가 총감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개호 장관은 국회에서 비축미 5만 톤 방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고 변명했다”며 “이 장관 스스로 물가당국의 꼭두각시임을, 공공비축미 방출을 지시한 강력한 배후세력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을 즉각 철회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보장 △공공비축미 방출을 결정한 책임자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처럼 정부가 22일 공공비축미를 방출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은 쌀 목표가격 재협상, 직불제 개편 등 논의 과정으로 이어져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