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사장 입맛 따라 바뀌는 농어촌공사
[팜썰]사장 입맛 따라 바뀌는 농어촌공사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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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 망각하고 팽개치는 ‘악순환 고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바람 잘 날 없다. 농어촌공사는 최규성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7조원대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최규성 사장이 취임하기 전 민간태양광 업체 대표였다는 점과 최 사장의 친인척 문제까지 태양광사업을 두고 안팎으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공사의 주 업무인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 관리, 농어업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농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매년 가뭄 등 자연재해 현상과 부실한 저수지 관리 등으로 인해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농지기금 관리도 엉망으로 되고 있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올해 기준 3조8645억 원)의 2년 치에 육박하고 있어 주요 공사 업무에 투입될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해 현장의 농업인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어 이 문제가 농촌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아닌 태양광공사로 사명을 바꿔야 한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상무 전임 사장의 경우에도 발생했었다. 이 전 사장이 재임시절에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렇지만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해외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해 손해를 입었고, 부실대출 사건이 일어나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도 있다.

여기에 해외농업개발에 공사 업무가 집중되다보니까 주요 공사 업무에 차질이 생겨 농민과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 문제는 정승 전 사장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때 당시도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해외농업개발 공사로 개명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처럼 최 사장이나 이 전 사장 등 농어촌공사는 사장 입맛에 따라 자신의 주 업무를 망각하고 새로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장들의 공통점은 낙하산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국민과 농업인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태양광사업과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사장 입맛과 정권 코드에 맞춘 마구잡이식 사업이다.

이런 사업의 최후는 결국 실패로 귀결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미래 진행형으로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기획 연재로 농어촌공사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