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팜썰]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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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과정서 20만 원 이상 방침 정한 듯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 범위가 대략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달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안을 논의하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금액에 보다 약간 올라간 수치다.

여당 측에서도 농민단체의 반발과 야당 측의 거센 비판에 일단 19만 6000원에서 한발 물러나 20만 원대는 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본다.

실제로 그동안 농민단체와 야당에서는 당정의 협의 결과를 ‘어림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몇 차례 농민집회가 진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져 갔다.

특히 농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이 24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정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상경투쟁과 삭발농성,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면서 당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최소한 20만 원대는 넘기는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 내 기류는 기존에 결정한 19만 6000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 확실히 20만 원대 이상 금액으로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려면 많은 난관을 넘어야만 한다.

문제는 지난 2013년도처럼 여야와 농민 간 얼마나 많은 조율이 오가고 있느냐에 따라 쌀 목표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들지 아니면 조금 줄어들지 결정 날 것이다. 2013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 18만 8000원으로 결정돼 그렇게 큰 혼란 없이 마무리 지어졌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그 때 다르다. 농민단체 입장이 너무도 강경하다. 24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만족시킬만한 카드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도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성에 안차는 금액이다. 여기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쌀 직불제 개편 방안 중 하나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농민들의 감정은 더욱 예민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런 기류를 눈치 채고 조금 인상해서 끝내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표출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자칫 쌀 목표가격 뇌관이 터져 직불제 개편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지경에 빠질 수 있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의 바람은 별로 없다.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 쌀 목표가격이 24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도 부족해 보인다.

과연 쌀 목표가격이 농민들의 바람을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