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배려하는 정부·수의 관계자는 없었다”
“축산 농가 배려하는 정부·수의 관계자는 없었다”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12.04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덜란드·덴마크 공청회서 “문제없다” 한 목소리
한우협 “농가들 한숨 모르는 전문가 퇴출돼야” 성명
12월 3일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개최된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공청회에서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12월 3일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개최된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에서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옥미영 기자]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공청회에서 정부 및 수의업계 전문가들이 해당산업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 되도 영향은 미미'하고, ‘BSE 유입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우농가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김홍길 한우협회장, 유병린 FAO 한국협회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이존화 전북대 수의대 교수, 최농훈 건국대 수의대 교수 등이 참석해 수입 위생 조건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네덜란드·덴마크 공청회 ‘무슨 말 나왔길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네덜란드, 덴마크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도 연간 2천톤 가량만 수입될 전망이어서 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EU(유럽연합)를 통해 한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만약 EU가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게 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수입량이 낮아 한우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한우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또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BSE가 발생한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는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입은 한우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를 위한 공청회 전경 모습.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를 위한 공청회 전경 모습.

수의 전문가들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안전”

정부 및 수의업계 전문가들의 입장은 생산자단체와 상반됐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적은수의 BSE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위험관리가 적절해 정상 도축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전제한 뒤 “네덜란드와 덴마크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검역 절차를 더욱 강화해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의업계 역시 한 목소리로 네덜란드와 덴마크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존화 전북대 교수는 “BSE가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수입위생조건의 관건”이라면서 “30개월령 미만 소로 한정하고 SRM과 내장, 쇠고기 가공품을 수입에서 제외했다는 점, BSE 추가 발생시 검역중단 조건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한다”고 했다.

건국대 최농훈 교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모두 정상적인 수의조직, 제도, 법령을 통해 철저한 질병방역관리를 하면서 유럽의 주변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도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생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농가 피해 안중에도 없는 축산전문가 ‘퇴출돼야’

생산자단체와 정부-수의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의원들은 “진술인들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결국 양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공청회를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정부 및 수의업계 입장과 관련해 “수입위생조건만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진 뒤였다.

한우협회는 공청회 직후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관리를 잘해서 안전하다는 수출국가들의 대변인을 자처한 수의 전문가들은 농가들의 한숨과 절망감을 생각해보았는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또 “수출국 상황만을 대변하는 이율배반적 축산인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공청회는...?

BSE 발생국에서 최초로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재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유럽에서 BSE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2000년 말, 유럽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2007년과 20011년 각각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우리측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네덜란드, 덴마크 양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합의해 국회에 심의를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