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안전처가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관리업무까지 대거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알려지면서 농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살충제 잔류 달걀 파동으로 인해 안전관리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농업계가 주장하자 식약처가 모든 영역에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살충제 잔류로 인한 달걀 파동은 엄밀히 따지면 식약처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만 증폭시키고 사태 수습·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오히려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농산물 안전의 모든 분야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달걀 파동의 대책으로 식약처는 ‘계란 생산일자 난각 표시제 시행 지침’을 발표해 농업계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양계농가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재 알려진 식약처의 계획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농약 관리 업무, 농식품부의 동물의약품 업무,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안전성 조사·인증제 관리 업무는 물론, ‘사료관리법’ 등 전문적인 농업분야까지 넘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직속 농어어발전특위의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는 식약처의 조직이기주의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승인하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확립을 위해 현행 식약처를 즉각 해체하고 농식품부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