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이 ‘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촌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증대로 지방 소멸론을 넘어 지방부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발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귀농·귀촌자의 증대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출산율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 농촌인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멸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은 현재 정주만족도 상승으로 인한 인구 증대, 혁신 창출 공간으로서의 성과 확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급증, 사회적 농업 실천 확산,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 등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농촌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증대로 지방 소멸론을 넘어 지방부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은 특히 지방소멸을 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농촌을 새로운 사람과 기술, 공동체가 어우러진 실현 가능한 꿈의 공간이라는 인식의 필요성과 맞춤형 정착 지원 및 혁신성장형 일자리창출, 정주생활기반 확충 등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떠날 필요가 없는 농산어촌 조성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농촌다움 재생사업 추진’과 청년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및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도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위해 어디에 살더라도 불편 없는 생활거점 1600개소 및 일자리가 있는 활력거점 100개소 조성, 농촌다움의 가치 확산으로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읍·면·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를 강화해 농촌 어디서나 불편이 없도록 30분 이내 소매, 보건 등 기초 생활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또 60분 이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 서비스 가능하며, 5분 이내 응급벨 등 긴급 연락체계가 가능한 ‘3.6.5’생활권 구축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촌형 공공 임대주택 시범사업’, 지역 자산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촌다움 복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더욱 잘사는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