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쌀 목표가격 논의 해 넘기나…감감무소식
[팜썰]쌀 목표가격 논의 해 넘기나…감감무소식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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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발만 ‘동동’…아무 관심·근심 없는 ‘정부·국회’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쌀 목표가격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하는 방식이 그러하다. 말만 나오지 아무도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 접점을 찾아 처리할 것처럼 소문이 무성했지만 결국 연내 처리는 요원한 상태.

현재 농업소득보전법에 명시된 쌀 목표가격은 지난해까지 적용돼 올해 국회에서 새로 바꿔야 하지만 목표가격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3년에도 그대로 재현됐다. 그 당시도 여야 의원들이 말만 많았지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 해를 넘겨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만 애가 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참다못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쌀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밥 한 공기 300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으나 결국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채 해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전농 뿐 아니라 쌀전업농들도 전국에서 쌀 목표가격 24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고, 각 지역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24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구조에서 변동직불금이 발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보이자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쌀 목표가격 논의는 해를 넘겨 내년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을 24만 원 이상 책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 방안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만큼 농민들 입장에서 쌀 목표가격은 농가소득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농민들의 절실함과 절박함을 무시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에 현장의 농민들은 또 한 번 분개하고 있다.

또 하나의 불안감은 이렇게 국회에서 아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당정이 정한 19만 6000원으로 쌀 목표가격이 정해진다는 불안감이다. 2013년에도 20만 원 이상을 주장한 농업계의 바람은 결국 18만 8000원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바람은 제발 2013년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랄 뿐.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치에 가깝게 쌀 목표가격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농민들 가슴 속은 답답함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