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화훼산업 위기 더 키우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기획]화훼산업 위기 더 키우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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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법안에 ‘화환 재사용 양성화’ 내용 담겨 논란
현장 “시장 왜곡 심화 시킬 것…당장 내용 삭제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화훼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편향된 소비구조(경조사용 등)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훼소비가 부진한 것이 화훼산업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조사용으로 쓰이는 화환의 경우 재사용되는 비율이 높아 농가와 유통업계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부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 포털 광고 등을 통해 송출되는 최저 가격 화환 판매가 부추기고 있어 문제의 양상은 심각한 상태다.

화환 재사용 화훼산업 좀 먹고 있어

가뜩이나 김영란법 등으로 관가에 축하난도 못 들어가고 있는 현상도 발생되면서 꽃을 사용한 축하 문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화훼 종사자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에 사용되는 화환의 재사용과 조화사용으로 연간 1100억 원에서 1600억 원에 달하는 화훼농가 및 업계의 손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화환재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개호 장관 발의 법안 도마 위 올라

하지만 지난해 9월 당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진흥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이개호 의원은 화훼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화훼자조금 우선 지원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화훼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화훼 생활화운동 전담기관 지정, 우수 화환인증, 재사용 화환 표시제, 박람회 개최 등의 진흥에 관한 내용도 있어 화훼 종사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다. 가뜩이나 재사용 화환으로 인해 화훼산업과 유통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재사용 화환을 표시해 팔 수 있게 명문화 시키게 되면 화환 재사용이 양성화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화환을 구입할 때 가격을 제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법에 명시될 경우 재사용 화환에 대한 사용 빈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제화 시 시장 왜곡 더욱 심화될 것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개호 장관의 화훼산업진흥법은 화환 재사용 양성화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법으로 재사용을 양성화할 경우 재사용 관리 방법이 불분명하고 통제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법제화 시 시장 왜곡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 화훼산업은 재사용 화환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재사용을 명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은 붕괴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안을 내놓았다고 해도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살펴보고 신중히 법안을 작성해야지 이런 식의 내용을 넣어 발의하는 것은 화훼산업을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개호 장관은 당장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내에 화환 재사용 양성화 내용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화훼상품 재사용 방지 방안 마련해야

현장에서는 신화환 보급 확대 및 정품화환 인증제 등 화훼상품 재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보듬고 해결해줘야 할 정부나 국회에서는 신중한 검토 없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