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으로 통합 ‘쌀값 하락 시’ 다시 정치 쟁점화 될 것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쌀 직불금 개편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편 기본방향을 설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득안정장치 마련 없이 시행되는 직불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 방향은 쌀의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곡물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는 요지로 개편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쌀 직불과 밭 직불을 통합해 재배작물과 가격의 상관없이 동일 단가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농가에 최소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반농가는 면적에 따라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해 중소 규모 농가를 배려(하후상박)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쌀 직불제 개편 방안에 소득안정장치가 없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명환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고정직불금으로 통합하는 방법은 쌀값 하락 시 다시 정치 쟁점화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구적 대안이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농가 입장에서는 줬다가 다시 빼앗긴 느낌을 받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당장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다는데 일정 부분 보전해줄 수 있는 가격안정장치는 마련한 후 직불제 개편이 논의돼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도 “정부가 형평성을 근거로 한 직불제 개편 방안은 직불제의 기본 목표와 기대 효과와 무관하다”면서 “쌀 직불제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인 고정직불과 가격안정장치인 변동직불로 구성돼 있는 바 이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동직불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없이 고정직불금으로 통합해봤자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불만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신중히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