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국무조정실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진단]국무조정실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8.01.3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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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자리 계란 안전성 강화 대책
본질 잊은 친환경농산물 관리 방안

키워드 : 계란, 살충제계란, 계란표시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

2017년 12월 27일 발표된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식약처와 농축산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기획한 이 대책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업계 내부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근거로 평가하고자 한다.

1. 살충제 사용한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든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 해당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란보다 과일과 채소류에 이번에 계란에 잔류된 살충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잔류기준과 일반적인 잔류량도 이번에 계란에 검출된 살충제 양보다 많았습니다. 살충제가 검출되면 엄벌을 처할게 아니라 계란에도 잔류기준을 설정해 주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2. 산란계농장 전수 조사와 전통시장과 인터넷 판매 계란도 검사하겠습니다.

▲양계농가와 전문가들은 소와 돼지, 닭과 오리, 우유 등에서 실시되는 검사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은 도축검사를 통해 부적합 축산물을 스크린하고 있고 우유도 매일 농장단위에서 우유샘플을 수집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실시 중인 농장 불시 방문조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을 수거해 조사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검사 샘플을 확대하고 농장방문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농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문제가 되는 계란이 광범위하게 소비가 된 이후에 문제를 알아차릴 수 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계란유통센터 건립과 계란 검사 의무화를 하면 농가를 엄벌하지 않아도 식품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난각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난각에 이러한 표시를 하게 되면 농가들이 살충제 사용을 그만하게 될까요. 이번 사태와 이 제도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난각에 이러한 표시는 누가해야하는 걸까요. “농가인가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인가요.” 규제를 당하는 농가와 유통상인에게 난각 표시의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후 11시 59분에 낳은 계란은 전날 산란한 계란이고 오전 00시 1분에 산란한 계란은 다음날 산란한 계란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산란일자 위변조는 쉽게 일어납니다.

평사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계란,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알, 구형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은 나올 때부터 사육환경에 따라 구별이 가능할까요. 농가와 유통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주는 것은 위변조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계란선별과 포장 그리고 검사를 의무화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표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4. 가정에서 소비될 계란만 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란을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 대상은 가정에서 소비될 식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당 등 외식업체와 학교 같은 단체급식소, 식품공장에서 사용될 업소용 계란과 가공란은 관리에 사각지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계란을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유통시키고 선별포장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해 계란의 위생과 안전을 보장해 줘야합니다.

이번 안은 선별적으로 계란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주로 발생한 계란 위생과 안전 관련 사고는 가공용 계란, 외식업체용 계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HACCP와 GAP 기준을 보강해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본질에 충실한 인증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사람에게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농법 실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제도인 HACCP와 GAP를 친환경인증제도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가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일이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