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20만5천원~21만원’ 사이에서 결정?
쌀 목표가격 ‘20만5천원~21만원’ 사이에서 결정?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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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여야 의원 이견 좁혀…다음 주 결정 날 듯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쌀 목표가격이 20만 5000원~21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도출점은 찾지 못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다음 주 중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쌀 목표가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위에서 쌀 목표가격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각 당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해 이견을 좁혀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모두 쌀 목표가격 인상에는 이견이 없지만 설정 범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여당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야당 측은 22만원~24만 5000원을 제안한 상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현재 농해수위에는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하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목표가격을 80㎏당 19만 6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의 안은 22만 3000~24만 5200원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도출점 찾기에 몰두해 상당한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소한 2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쌀 목표가격을 20만 5000원~21만원 사이에서 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쌀 직불제를 개편하게 되면 변동직불금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개편 이후부터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현재 쌀 시세에서 변동직불금이 최대한 발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산지쌀값이 19만 3000원의 경우 21만 원 이하의 경우 변동직불금이 발동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위원장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거의 근사치까지 갔다. 목표가격, 직불제 통합에 따른 재정규모 등을 논의했고, 다음 주 정도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은 늦었지만 쌀 목표가격 설정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상태이고,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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