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위원장 농업계 전반 아우르는 인물로 선정해야”
“농특위 위원장 농업계 전반 아우르는 인물로 선정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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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성·전문성 두루 겸비…관련 부처 이해·협조 이끌어내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과제 발굴·비전 제시 우선돼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 농업계는 정부가 농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최근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이 통과하며, 오는 4월경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특위 위원장을 농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새로 출범하는 농특위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실현”하려면 “농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적 구성에 있어 농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특위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고,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농특위 위원장은 협치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50만 농업인과 더불어 농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농특위 위원장 선임으로 농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농연의 주장처럼 농업계 안팎에서는 농특위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반반인 상황이다. 농특위가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처음 설치됐다가 2009년 폐지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농특위는 현안 해결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과제 발굴과 비전 제시에는 실패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관계부처와 농어어업인단체 등의 참여 부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졌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농특위도 과거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이런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특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 있어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업계와 불통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과제 발굴과 비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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