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놓인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방침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2020년까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에 착수한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 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 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며, 선정되는 경우 개소 당 2년간(2019~2020) 총 80억 2500만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보육 환경 조성, 문화·여가 수요가 큰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주택은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또 각 보금자리별로 자녀 보육·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재능 나눔 활동 등을 통해 기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공동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공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일자리가 예정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한다.
지자체는 입주한 청년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 등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입주 예정인 청년들이 조합 등 자발적 조직을 형성하고,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계획을 수립해 참여하는 경우도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상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0년 뒤에도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조성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4곳을 청년들이 농촌을 바꾼 성공적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