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값 상승으로 5천억원 국고 환수
2017년산 쌀값이 상승하면서 불용된 변동직불금 5000억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처리가 아니라 쌀농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확기 전국평균 쌀 가격이 80kg 당 15만4603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ha당 78만8400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책정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1조800억원이지만, 쌀값 상승으로 인해 변동직불금 5280억원이 불용 처리되면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변동직불 불용예산은 다시 쌀 농업에 재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전업농연합회는 2017년에 쌀값이 다소 상승했지만, 아직 쌀 농업의 위험요소는 산재해있으며 특히 쌀 농업 구조 및 유통개선, 수급조절, 농가소득안정 등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동직불금 예산이 불용되면 2019년도 예산수립에도 그 여파가 전달될 것임을 분명히 주지하여 불용예산이 다시 농업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쌀 산업을 위해 불용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쌀 직불금 예산 책정으로 감소한 다른 품목으로도 전환될 필요도 있다.
쌀전업농연합회는 변동직불 불용예산이 다시금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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