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지나…2월 안에 변동직불금 지급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해 ‘릴레이 단식’에 돌입해 국회 모든 일정이 정지된 상황이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쌀 목표가격이 빨리 정해져야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한국당이 보이콧하면서 쌀 목표가격 결정이 더 늦어져 애꿎은 농민들만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해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18년 생산된 쌀부터 2022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 결정돼야 할 쌀 목표가격이 직불제 개편이나 국회 보이콧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으로 정해져야 할 시일 넘기고 또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돼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돼 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동시 처리 요구와 한국당의 국회보이콧으로 시간을 허비해 농민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새해에 한 해 일정과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변동직불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농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매번 쌀 목표가격 설정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겨가면서 아직도 쌀 목표가격을 안정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 자신의 일을 팽개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모습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충남의 한 농민도 “한 해 영농일정을 짜야 하는 시간에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꼴이 우습기만 하다. 당장 자신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울 시간은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더 이상 정쟁은 멈추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쌀 목표가격을 하루 속히 정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산적한 민생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제 정쟁에서 벗어나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해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