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실질적 재정확보 방안 즉각 제시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방향에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대책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열린 ‘2019 농업전망’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쌀 농가 입장에서 변동직불제는 수매제 폐지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제도이며, 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안정장치”라며 “이런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 개혁에 따른 기존 수혜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개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성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변동직불제를 생산비연계 방식의 공익형직불제의 한 부분으로 전환할 경우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공익적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조절과 전작보상 방식을 병행해 쌀 생산량을 감축해야 하고, 쌀 가격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부터 곡물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또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시장격리 방식만으로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른 경영위험에 대해 농가 책임 하에 정부가 일정부문만을 지원하는 방식의 수입보장보험과 같은 경영안정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수혜자의 상대적 박탈감 없이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직불제 개편 전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쌀값 안정장치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면서 쌀값 안정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쌀값 하락에 대한 분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쌀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제 개편은 산소탱크 없이 심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성공적인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함에도 정부는 직불제 개편 필요 예산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직불제 개편은 쌀 산업 뿐 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본안을 만들 때부터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불제 개편 이전에 쌀값 가격보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직불제 개편을 위해 최소 5조원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