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사회적 합의기구로 운영돼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농특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직접 챙길 때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운영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농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농특위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농특위 성공조건으로 “우선 대통령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직접 농특위를 챙겨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소한 분기별로는 본위원·분과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 대통령이 항상 참석해 농민·소비자 국민의 현실과 요구가 무엇인지,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가 어떠해야 하는지 소통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농식품부는 물론 관련 정부 부처들에서 추동력을 가질 수 있고, 소통과 협치 농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상임이사는 이어 “민간주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운영하고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업·먹거리·지역 문제는 그동안 농정의 틀과 패러다임의 결과다. 정책실패의 청산과 개혁은 참여와 소통, 신뢰와 협력에 의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실질적·혁신적 협치 기구가 돼야 농민과 소비자 국민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도농공생·농민행복·국민총행복의 농정대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상임이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의 상설 국정과제위원회로서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체제로 역할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 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참모, 정부와 여당은 농특위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농민과 소비자 국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농특위 전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과 소비자 등 국민의 현실과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소통하고 토론해야 정부 부처들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진 상임공동대표는 또 “기존의 관료들의 일방적·하향적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와 소통, 신뢰와 협력에 의한 사회적 합의로서 민간 주도 거버넌스로서 운영, 역할을 맡아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특히 정부 부처를 초월해 농민만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초대 농특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도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는 자문에 그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겨야 농특위에 힘도 생기고 위상도 정립될 수 있다”며 “특히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농특위를 챙기는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병석 농식품부 농특위 T/F 단장(농촌정책국장)은 “이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고, 2월 중에 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적 합의 기구로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속도감 있게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