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 농정 이슈는 ‘직불제 개편’
올해 최고 농정 이슈는 ‘직불제 개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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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올해 10대 농정 이슈’ 선정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올해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 등은 현 정부 농정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올해 최고의 농정 이슈로 ‘직불제 개편’ 방안을 선정했다.

첫 번째가 공익적 역할 강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 직불제 개편 방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및 생산 비연계 방향으로 개편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쌀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화할 경우 쌀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경영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 전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두 번째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확대다. 농경연은 올해 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중앙-광역-기초단위 일자리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는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농산업 스마트화다. 농산업 부문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성공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야 하고, 농식품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농촌형 에너지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자는 것,

다섯 번째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푸드플랜 활성화다.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국가종합먹거리 전략과 지역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의견을 내놓았다.

여섯 번째는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를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PLS의 조기 정착 및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특히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 강화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곱 번째는 생활 SOC 확충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 중이나,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효과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농촌형 생활 SOC 확충과 연계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덟 번째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거버넌스 구축이다. 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역량 있는 사무국을 구성해야 하고, 집중적인 논의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의제 선정과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홉 번째는 비핵화 대화 진전과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남·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과 평화시대 이행에 대비한 단계별 남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 준비 및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질서 변화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CPTPP와 RCEP 등 다자협력 중심의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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