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고시로 국민 먹거리 안전 악화·양계농가 말살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 먹거리 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섭취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달걀과 관련해 식약처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분란만 양상 하는 꼴이다.
식약처는 가축 사육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체계적인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자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란일자표기는 내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식용란선별포장업도 오는 4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추진할 대책에 허점이 많다는 것.
이에 양계농가들은 식약처가 축산물과 관련해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무책임하게 탁상공론 끝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난각에 산란일자표기는 소비자들이 난각의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장지가 뜯어져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오히려 계란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기준을 완화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농가나 유통업자들이 스스로 계란안전 관리를 하도록 만든 꼴이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
이처럼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양계협회를 비롯해 전국의 양계농가들은 식약처에 잘못된 고시 시행을 미루고 제대로 된 고시를 만들어 시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식약처는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무책임한 의견만 내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양계협회는 식약처와 양계농가, 전문가, 소비자들이 모여 공개 토론을 펼쳐보자고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된 상태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기관이 무엇이 무서워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염려해 축산단체들은 현행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원화돼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전문성이 뛰어난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이에 그치고 않고 지난 30일 청주지방검찰정에 난각 산란일자표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며, 추후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 식약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국가 기관은 국민의 삶을 좀 먹고 국민의 건강을 피폐하게 만든다. 현재 식약처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