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양계분야 대 혼란 정부와 정치권 합작품
[편집자 칼럼] 양계분야 대 혼란 정부와 정치권 합작품
  • 김재민
  • 승인 2019.02.02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수급조절 담합... 공정위는 계열사 길들이기에 혈안
식약처, 계란 안전성 향상 국민적 열망은 뒷전...책임 회피성 제도로 일관
계열주체·양계농가, 원(one)팀 될 수 있는 제도 도입 서둘러야

 

[팜인사이트=김재민] 2006년 처음 양계관련 산업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양계업에는 육성을 위한 정책도 또 규제할 수 있는 제도도 없는 이상한 품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육계농가와 계열주체와의 갈등 문제가 그랬고, 지금 계란 관련 논란이 그렇다.

적절한 규제는 산업이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 적절한 지원은 산업의 침체를 막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도도 지원책도 없이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온 양계산업에 이번 정부들어 무리한 정책과 행정을 남발하면서 말도 안되는 사태가 연속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닭고기 산업은 담합 혐의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수급조절 논의를 담합으로 지목한 것이다. 또 계열주체와 농가는 오랜 시간 갈등하며 산업 발전의 동력을 갉아 먹고 있다. 계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은 정부와 양계농가와의 갈등을 넘어 소비자단체와 농가와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정부와 정치권이 필요한 때,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인기 영합식으로 행정을 하고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다.

계열주체와 농가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농가들의 요구는 뒷전이고, 공정위는 계열주체를 길들이는 기회로 이를 삼고 있다. 계란의 안전성을 높여 달라는 국민적 열망과 양계농가들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했던 우유와 식육에 준하는 검사제도 도입,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뜬금 없이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라는 책임 회피성 규제를 들고 나왔다.

그 엉터리 행정, 엉터리 제도 하에 놓인 산업 종사자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한 팀이 되어야할 계열주체와 양계농가가 서로 물어 뜯고, 함께 공존해야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말았다.

2019년 새해에는 이 모든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한다. 산업을 혁신하는 바른 제도와 바른 행정이 펼쳐지기를 소망해 본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계열주체와 양계농가가 원팀(one team)이 되고, 산업이 한단계 혁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훌륭한 행정가의 길을 우리 공무원 사회와 정치권이 걸어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식약처, 농림부, 공정위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