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현 정부 농정 만족도 ‘낮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현 정부 농정 만족도 ‘낮아’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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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도시민 모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미흡’
농업·농촌 중요성·가치 ‘높게 평가’…대부분 ‘공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 농업인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해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농업인 1259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759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농업인 도시민보다 농정 만족도 떨어져

조사 결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해 농업인의 45%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해 도시민(17%)보다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무엇보다 작년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각 44.6%, 36.3%)을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 응답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은 정책의 공감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미흡했던 과제에도 포함돼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해석된다.

2018년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중복응답)
2018년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중복응답)

농정 성과 ‘쌀값 회복’ 제일 높게 나와

지난해 농정 성과 중 현실적으로 가장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은 ‘쌀값 회복’(72.2%), 도시민은 ‘재해지원 확대’(6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농업인은 ‘재해지원 확대’(60.1%), ‘직불제 단가 인상’(51.4%),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4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도시민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59.3%), ‘쌀값 회복’(57.9%), ‘가축질병 감소’(57.5%) 등의 정책 순으로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PLS 기대

여기에 농업인의 51%, 도시민의 36%는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로 우리 농업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며, 농업인과 도시민의 60%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농식품 안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했는데, ‘안정적 식량 공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했다.

‘안정적 식량 공급’ 높게 평가해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 94%, 도시민의 85%가 공감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각 73.1%, 81.5%)’을 꼽았으며, 앞으로는 ‘안정적 식량 공급’ 역할의 중요성은 낮아지지만 농업인은 ‘환경보전’과 ‘경관보전’ 역할을, 도시민은 ‘환경보전’과 ‘여가 공간 활용’ 역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민 국산 비싸면 수입산 대체 가능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도시민들은 대부분 농식품 구매 시 품질을 최우선하고 있으며, 국산이 훨씬 비싸면 수입산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민의 10명 중 3명은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하나 과반은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은 농업종사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32%,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일손 부족’을 꼽았다.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농업인 보수 낮아 직업 만족도 낮아

농업인의 32%는 농업종사에 ‘불만족(낮음)’했으며, ‘불만족’ 응답자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54%)’고 응답했다.

농업인의 50%는 최근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이에 농경연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에 대한 높은 가치 인식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은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 기대가 크며, ‘PLS’ 시행이 농식품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농업부문의 가시적 성과도출과 ‘PLS’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가 전년보다 개선됐으며, 불만족 이유는 여전히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로 나왔다”면서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 최대 위협요소는 ‘일손 부족’으로 꼽아 농산물 가격 및 농업인 소득 안정, 귀농‧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