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뒤집기]청년농 ‘정착지원금’ 제대로 쓰일까
[뉴스뒤집기]청년농 ‘정착지원금’ 제대로 쓰일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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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자·예산 늘어…허술한 관리로 예산 줄줄 새
영농활동 이외 유흥·쇼핑 등에 쓰여 관리 강화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올해 1600명을 모집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3000명 가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업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시·군 단위 서면 평가를 거쳐 시·군별 1.5배수를 뽑고, 내달 면접을 거쳐 오는 4월에 160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발도 중요하지만 청년창업농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선별해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왜냐면 농업·농촌에 잘 적응하라고 지원해주는 초기 지원 자금이 영농활동에 쓰이지 않고 유흥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 당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년농들이 사용한 내역을 공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된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업관련 분야에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보면 명품 구매를 위해 200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등에서 사용한 실적이 속속 들어났다.

심지어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용실적들도 나타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청년창업농 모집자가 더욱 늘어나 예산은 더욱 많아졌다. 이 예산이 지난해처럼 무분별하게 쓰일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농식품부가 최종 선발자 대상으로 4월 중에 지원기관 합동으로 권역별로 지원금 사용범위, 의무사항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에도 청년농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됐으며, 청년농들은 승인제한 업종만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조사한 결과 승인제한에 구멍이 뚫려 무분별하게 사용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올해도 관리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에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모처럼 농업·농촌에도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정부도 농촌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상황이 물을 익어갈 때 청년농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영농활동에 쓰이지 않고 유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한 개인의 잘못이 일파만파로 커져 영농정착지원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강화된 관리대책과 선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서면·면접 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꾸렸으며, 농식품부 주관으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며 “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