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삐끗 ‘농특위’…구성원 재검토해야
출발부터 삐끗 ‘농특위’…구성원 재검토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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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진영·행안부 장관 빠져 ‘앙꼬 없는 찐빵’
말 아닌 실행력 높여야…이해집단 배제 중요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오는 4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생협과 소비자 단체, 시민사회 영역을 위원에서 제외한 것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농특위 본질 자체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구가 아닌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는 변질된 집단으로 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오고 있어 농특위 출발 모양새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지난 2002년 출범했던 농특위도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소득 없이 흐지부지 살아졌던 바 있다. 최근 시대흐름의 변화와 국민의식이 변한 상황에서 더 이상 농업·농촌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게 바뀌었다.

특히 생협을 비롯해 먹거리 단체들은 건강한 밥상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농민의 이웃으로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비와 적극적인 도농교류를 통해 농업을 함께 지키고 농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 중인 농특위법 시행령에 먹거리 진영이 분과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측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빠져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 농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세정 등을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체제를 고집하는 구시대적 사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진행했던 농정개혁위원회는 부처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했다. 농특위는 농업농촌, 먹거리 문제를 범부처적 해결이 목적이기에 해당 부처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행안부 장관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특위의 구성은 이해당사자가 모인 집단이 아닌 사리사욕이 없는 민간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농업계 관계자는 “농특위 주요 과제는 현안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기에 농특위 위원장을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으로 둬야 한다”면서 “특히 농특위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반드시 이해집단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농업 개혁의 큰 걸림돌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위원참여는 제외해야 하며, 농특위가 범부처적인 실행력과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명기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농특위가 예전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기기 위해 말로 시작해 말로만 끝나는 소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농업을 개혁하고 농정의 패러다임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