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국회야 제발 일 좀 해라
[팜썰]국회야 제발 일 좀 해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2.1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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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문 닫고 싸움만 할 것인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여기에 딱 적용되는 곳이 바로 지금의 국회 모습이 아닌가 싶다.

벌써 국회가 안 돌아가고 있는 지 2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여야가 극한의 대립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회는 사실상 폐업상태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처리는 차일 피 미뤄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는 아예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서로의 약점을 꼬집어가며 싸움에만 혈안이 된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5.18 민주화운동)하면서까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국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국회의원들인가. 과연 이들이 국민이 뽑은 대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무엇보다 현재 농민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영농계획 수립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쌀 목표가격 설정은 법적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자기 일을 안 하는 것만 봐도 뻔뻔스럽다.

1월 중 가격을 결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2월도 서로 싸우다가 끝날 판이다. 정말 애간장이 타는 것은 농민뿐이다.

언제까지 이런 작태를 계속 봐야 하는지. 3월이면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로 2월 임시국회 개회도 불투명해졌고, 농업 주요 법안도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쌀 목표가격 설정을 비롯한 많은 법안들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계에선 우선적이라도 쌀 목표가격 설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처럼 여야 의원들은 일할 때까지 먹지도 쓰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업무태만에 직무유기, 국민기만 등 실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의원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여야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종식하고 국회 문을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쌀 목표가격 포함)을 하루 속히 처리하기 바라고, 국민들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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