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분야 제외하라’
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분야 제외하라’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7.1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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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공청회 강력 항의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청회장으로 농민단체들이 진입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청회장으로 농민단체들이 진입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축산농가들이 한미FTA 폐기를 외치면서 난입했지만 공청회를 무산시키지는 못했다. 농가들의 거센 항의에 놀란 정부는 공청회를 마치고 11월 22일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에 앞서 축산단체와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개정이 아닌 폐기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청회장에서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등 단체장들과 농가들은 한미 FTA 즉각 폐기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는 주최 측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렸다.

이승호 회장은 “한미 FTA 발효가 된지 5년만에 축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청회를 연기하고 농민들을 토론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회장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한우산업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한미 FTA를 폐기하라고 외쳤다. 공청회를 주관한 산업자원통상부는 공청회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12시가 되어서야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같은 날 농협 농업통상위원회(위원장 추교식) 조합장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농협 조합장들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며,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 데 이어, 곧바로 통상절차법 상 첫 단계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개정협상 절차가 빠르게 이행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우리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는 농업부문이 이번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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