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쌀 변동직불금 폐지하면 안 돼”
“절대 쌀 변동직불금 폐지하면 안 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0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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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죽이는 ‘교각살우’ 결과 초래
당정 쌀값 안정시키는 방안 찾는 게 우선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당정이 쌀 변동직불금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직불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절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을 들어보니 대략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하후상박 방식으로 중·소농들에게 직불금을 더 주고 대농들은 기존보다 적게 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특히 가장 핵심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변동직불금 때문에 쌀 과잉생산을 유발시켜 수급불균형이 발생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논리가 맞을까. 변동직불금이 생산을 유발 시킬 수는 있지만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변동직불금 때문에 생산이 과잉된다는 주장은 경제학 원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만일까, 여러 조건이 수없이 많다.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고정직불금을 좀 더 올린다고 농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쌀값이 지지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것보다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특히 “쌀값만 안정적으로 지지된다면 농민들은 변동직불금 안 받아도 농가소득에 타격을 입지 않는다. 다른 품목과 달리 쌀은 리스크가 가장 작은 품목이고, 판로가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변동직불금을 없앤다고 쌀농사를 안 짓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없애고 싶다고 해서 정부 마음대로 개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무엇보다 아무런 경영안정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직불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도 “쌀 변동직불금의 대농 집중현상은 정부가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아니며, 고정직불금 인상으로 얼마든지 영세농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쌀 변동직불금 폐지와 직불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영세농을 위한다면서 농업과 농촌을 죽이는 교각살우의 결과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2005년부터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직불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FTA 등의 농업시장개방에서 농업·농촌을 지킬 대안은 직불제 통합이 아니라 현재의 직불제를 유지하면서 농업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변동직불제를 유지하면서 WTO 농업보조(AMS) 한도(1조 4900억 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정직불금을 인상해서 영세농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뜬금없이 쌀 변동직불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보장 장치 없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직불제 개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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