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 추가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FTA 발효 후 농업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2일 aT센터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축산단체와 농민단체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우협회를 위시한 축산단체와 농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농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개최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실장은 FTA 발효 이후 미국 농산물 수입 증가로 당해 품목의 가격과 생산을 직접 떨어트리는 직접효과와 모든 식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간접효과를 통해 다른 농축산물 품목에 까지 실질가격 하락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축산업에서는 5년 동안 주요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한미 FTA로 인한 폐업 등 구조조정으로 농가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도는 가력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했다.
한 실장은 “농업부문은 수입량 증가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농산물의 추가 시장개방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농민단체들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지적했던 문제인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낙농 TRQ 물량 복리증가, 체리와 돼지고기 등의 관세 철폐, 계절관세 무용론 등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한미 FTA로 인해 한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완 대책과 예산을 투입해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조건에 대해 구체적 현실화 방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농업분야 피해가 큰 한미 FTA는 폐기해야 한우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지만 폐기가 어렵다면 쇠고기관세를 현재 수준인 25%로 동결하고 관세 쳘폐기간 연장과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도 “분유 TRQ의 기간제한 없는 복리증량으로 인해 사실상 관세가 철폐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낙농은 세이프가드 마저 없다”며 “TRQ제도의 조정과 국내에서 가공치즈를 생산할 때 국내산과 수입산 자연치즈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 사용할 때만 TRQ 무관세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분야는 미국이 한국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무역 흑잘르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를 협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개방을 하게 되면 한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농식품부 입장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없다이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농업분야 피해가 크다는 것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개방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