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해야”
“쌀 수급안정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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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제히 정부·국회에 촉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확대·고향세 도입도 요구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들이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들이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업·농촌·농민의 발전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붕화 국회에 우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등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직불금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화된 수급안전장치 미비 시 쌀값 하락과 생산농가 경영불안 예상된다”면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현재 수준 이상의 직불금 예산확보, 생산조정제 지속 추진 등 쌀 수급안정정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각종 규제, 비용부담, 경제적 손실 등 농가의 적법화 이행이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지원, 적법화 이행 관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지원,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농촌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대도시와 재정격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특산품(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대한민국의 생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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