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 결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앞으로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식품업계는 이번 계기를 삼아 식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부터 15일 가평교원비전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를 열고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해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고,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으며,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 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표시법에 위배돼 소비자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전달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일반식품에도 기능성표시를 할 수 있게 규제가 풀려 식품업계는 R&D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 식품산업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