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썰]쌀 목표가격 결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팜썰]쌀 목표가격 결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9.03.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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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분노 극에 달해…빨리 여야 합의 결정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이미 결정돼야 할 쌀 목표가격이 직불제 개편이나 국회 보이콧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돼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돼 왔지만 올해에는 4월이 넘어야 지급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 결정이 해를 넘기고 계절이 바뀔 때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지만 정치권은 예산을 삭감하고 쌀 목표가격도 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정신을 차리고 하루 속히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영농 일정과 계획을 짜는데 차질이 생겼고, 특히 생산조정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남의 한 농민은 “매번 쌀 목표가격 설정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국회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자 할 때 농민들은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다”고 지적하며,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 자신의 일을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판하며 하루 속히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회는 제대로 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오는 28일과 4월 5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쌀 목표가격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나마 4월 5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의견 조율을 통해 목표가격이 21만 1000원에서 21만 7000원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견 조율만 끝나면 가격이 확정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정치적 사안들이 발목을 잡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쌀 목표가격이 계속 늦어진다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야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농민들의 밥그릇은 깨질 판이다.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쌀 목표가격 설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